“배고픈 예술은 옛말 되나”… 서울시, 기초예술 살리기 ‘법적 토대’ 완성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분야에 마침내 숨통이 트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예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K-컬처의 성공 뒤에는 묵묵히 창작에 매진해 온 기초예술인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보호막은 부실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조례안에는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담겼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만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지원 체계를 명시한 조례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5년 주기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창작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긴 호흡으로 현장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였다.

당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 또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한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 시행과 관련해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세부 지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