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다수 의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회의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전날 부장검사급 이상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단죄의 의미로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부에서는 사형 구형 시 발생할 사회적 파장과 실질적인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을 요청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때때로 옆자리의 변호인단과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적 수단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행위를 내란의 핵심적인 폭동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 형량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검팀의 최종 선택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 내부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자신의 행위가 국가 통치권 차원의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결심공판은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계엄 수행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특검의 처분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