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옷 입고, 난방 돌리는 돈까지 끊겼다” 한국 군대 초유의 사태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군 장병의 급식과 피복, 군수 물자에 쓰일 예산까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8일 SBS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7일 입수한 국방비 집행 현황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인 국방비는 총 1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해당 문건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비 가운데 전력운영비 항목에서 5천2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급식과 피복 비용 604억 원, 군수 자금 2천235억 원, 군사시설 관련 비용 1천627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수 자금에는 겨울철 난방용 연료 비용도 포함돼 있다.

방위력 개선비 항목에서도 대규모 미집행이 확인됐다. 전투예비탄약 1천20억 원을 비롯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29억 원, 현무 2차 성능 개량 사업 64억 원 등 모두 8천36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된 사업 상당수는 군의 사기와 대비 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연말에는 일부 집행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을 차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역시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방비 지급이 유독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예산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도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 국방비 미지급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도 국방비 1조 3천억 원가량은 미지급 상태다. 안 장관은 국민적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