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마라톤 회의 끝... 드디어 9일 결심 공판서 '사형' 또는 '무기' 구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최종 구형량 결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끝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8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총출동해 피고인별 혐의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를 검토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최고형인 사형 구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구형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9일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어진다.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사유를 밝히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이 차례로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판 시각을 앞당겨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공판 막바지까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7일 공판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 2024년 3월~4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 적시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법리 판단이 인위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1990년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 심판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중형이 내려질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결심 공판이 끝나면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