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될지도 모르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꾸벅꾸벅

2026-0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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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을 보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를 건넨 뒤 자리에 앉은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졸았다. 가끔 옆에 앉은 변호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으나 증거조사가 길어지면서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 8명이 나온 가운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내란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 선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시절 학내 모의재판에서 판사를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내렸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이날은 30년 전 전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서 특검의 형량 요청을 듣는 입장이 됐다.

오전 9시 22분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방청석을 잠깐 본 뒤 착석해 변호인단과 짧게 말을 섞었다.

재판 시작 후 피고인 측 서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2023년 10월 계엄 모의 논란을 거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표정 없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을 감았으며, 이따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조는 장면이 포착됐다.

증거조사 진행 방식을 놓고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충돌하는 장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자료 사본이 모자란다며 구두 변론으로 하겠다고 하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우리는 전날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자료 없이 재판에 나온다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따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준비 시간 부족을 언급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며 준비 미흡을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날 증거조사를 끝낸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의견과 형량 요청을 밝힌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택할 수 있어 특검이 제시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전날 6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책임 수준을 따져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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