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재정·권한 다 달라" 승부수~이재명 대통령 "무리를 해서라도 돕겠다" 화답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시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동력 삼아 급빨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청와대 담판을 통해 재정 자립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굵직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이 대통령이 "무리를 해서라도 돕겠다"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7월 '대한민국 1호 통합 광역단체' 출범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재정 30%대 추락은 안 돼"… 강기정의 '송곳 제안'

이날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강기정 시장의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강 시장은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악화 우려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단순 통합만으로는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27.3%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 등을 건의하며,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질 테니 확실한 '실탄'을 달라고 승부수를 던졌다.

산업 분야에서는 '용인급 반도체 클러스터'를 요구했다. 2038년 이후 추진될 국가 반도체 전략에 광주·전남이 글로벌 기업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설계를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호남에 마음의 빚… 다음 주 총리가 선물 보따리 푼다"

이재명 대통령의 화답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의 재정 건의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호남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다"며 감성적인 소회를 밝힌 뒤, "에너지 대전환과 맞물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호남권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나눠먹기'가 아닌 '통합 지역 몰아주기' 원칙을 시사하며 힘을 실어줬다. 자치 권한에 대해서도 재정, 조직,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통합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보다 시·도의회 의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모적인 명칭 및 청사 위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통합 특별시' 격상 추진… 기초단체는 그대로

청와대 회동 직후,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시·도는 통합 광역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우려가 컸던 기초단체 통폐합은 없다.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22개 시·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기존 청사 역시 통합 청사로 그대로 활용된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연 지방자치의 문을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