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댓글 국적 표기 하자” 발언에 민주당 “혐중 국익에 도움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중요한 시점에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지호 대변인은 댓글 운영 관련 정책은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자율 규제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을 언급하며 "정말 여론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