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메가시티 빅딜’ 후폭풍~광주·전남, “통합행 급행열차, 지금 아니면 못 탄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해법으로 꼽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 간의 청와대 회동 직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민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 추진 방식 ▲재정 지원 특례 ▲광주시 위상 정립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소모적 경쟁 멈추고 통합으로”… 시민사회 역할 강조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 등에서 보듯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소모적 경쟁과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통합 논의를 감시하고 추동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행동’ 결성을 제안했다.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은 “지금의 통합 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재정 특례 등 확실한 인센티브 법제화 필수”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독일의 ‘보충성의 원리’처럼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 등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법적 명시를 주문했다.

■ 주민투표 vs 의회 의결, 추진 방식엔 다양한 의견

통합 결정 방식인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창 교수는 높은 찬성 여론(72%)을 근거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주장한 반면, 최영태 교수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론했다.

서정훈 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거대 통합 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권, 중부권, 서부권 등 권역별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해 균형 잡힌 자치 행정을 완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시·도민들의 통합에 대한 절박함과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특별법을 통해 통합의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강조했고,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강력한 의지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관 주도의 논의를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