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시대, 북구가 ‘퍼스트 무버’ 돼야”~ 조호권, 통합시대 청사진 제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나왔다. 조호권 광주시북구청장 출마 예정자가 통합 논의의 프레임을 ‘찬반’에서 ‘역할 분담’으로 전환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조 출마 예정자는 12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통합 광역정부 출범에 대비한 북구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 찬반 너머 ‘실행’으로… “자치구 존치 환영, 이제는 디테일 승부”

조 예정자는 지난 9일 발표된 통합 방안의 핵심인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기초자치체계 유지’ 원칙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진단하며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 통합 이후 거대 광역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인지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과 광역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먼저 자신들의 몫과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는 ‘능동적 대응론’을 펼친 것이다.

■ 재정 특례·청년… ‘북구형 모델’로 통합 시너지 극대화

조 예정자는 북구가 단순한 행정 구역을 넘어 통합 광역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는 ‘핵심 실행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정 특례와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한 생활경제 확장 ▲청년·대학·주거·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년 정착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북구의 특성에 맞게 흡수하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주민 삶 직결된 복지·SOC 권한, 1%도 양보 못 해”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풀뿌리 자치권’ 수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조 예정자는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주민 밀착형 행정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복지, 생활SOC,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핵심 권한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모호하게 사라지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북구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소통 없는 통합은 사상누각… 북구를 표준 모델로”

마지막으로 조 예정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설명회와 공론장 운영 방침에 동의하며 “기초자치구 단위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예정자는 “준비된 자에게 통합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북구가 통합 광역정부 내에서 정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표준 기초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