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도입 집단 목소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의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은 독립된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기자회견에는 김영진·성광진·이경규·이건표·조기현·진동규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선택일 수는 있지만, 교육까지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은 행정의 부산물도, 정치적 효율을 시험하는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교육자치는 독립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이 행정 논리에 종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는 “교육은 행정의 부산물도, 정치적 효율을 위한 실험 대상도 아니다”며 “대전과 충남은 교육 여건과 정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통합 교육감 체제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건표 미래희망교육포럼 대표는 “행정통합 논의가 법리와 시간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기한 전 교육현장 관계자는 “교육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며 “행정통합 논리에 교육을 종속시키는 순간 지역 교육의 방향과 학생들의 미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광진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 영역”이라며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교육청과 교육감 권한을 흡수하는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동규 출마 예정자도 “대전과 충남은 교육 여건과 과제가 다른 만큼 교육감은 각각 선출하는 것이 지역 민심과 교육자치 원칙에 부합한다”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이 정무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끝으로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자치를 분명히 보장하지 않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