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충청권 의정보고회 순회…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안 제시 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16일 충북 청주와 17일 충남 천안에서 충청권 의정보고회를 열고,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앞두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와 기초지자체 역할 약화 문제에 대해 주민 관점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성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형성될 지역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에게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와 시·군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초지자체의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의정보고회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행정통합 관련 정책 방향도 소개될 예정이다. 통합 광역 단위 공동세 도입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 광역과 기초 간 공공·필수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 지역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과 소도시가 소외되지 않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충청권 의정보고회는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본소득 지방시대’ 구상을 중심으로 향후 지방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옥천과 충남 청양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산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청주 의정보고회는 16일 오후 7시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천안 의정보고회는 17일 오후 2시 나사렛대학교 박기서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는 2월 초까지 이어지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