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가 목표”~광주·전남 정치권, ‘통합 특별법’ 처리에 사활 걸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양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1월 발의, 2월 통과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짓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 호남 정치권 총출동…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조찬 간담회를 위해 모였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행정통합특위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의원을 필두로 지역 의원들은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 통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광주전남특별시’ 명칭 확정… 기초단체는 그대로

이날 공개된 특별법안의 윤곽은 ‘유연한 통합’이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기존의 시·군·구 기초자치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풀뿌리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대신 현 청사를 활용하는 실용적 방안을 택했다. 대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했다.

■ AI·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위한 300여 개 특례 ‘승부수’

특별법은 총 8편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핵심은 300여 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이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 데이터 및 모빌리티 규제 프리 메가 샌드박스 지정 권한 등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특례들도 꼼꼼히 챙겼다.

■ 강기정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 모델 만들 것”

양 시·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최종 보완해 1월 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법률안 통과에 달려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