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은 이제 시작... 윤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도 7개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몇 건의 재판을 받고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그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는 재판이 총 10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7개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김 여사 재판 역시 2개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16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7개 재판의 1심 판결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월엔 주 2회, 2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증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사건은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4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성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3일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들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토·일요일을 빼고 1주에 매일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