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윤 전 대통령,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판결 받을 것"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한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예상했던 결과였고,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주 명확한 논고를 했다"며 "불법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부분에 대해 "경호처를 사병화했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지적은 법적 지식을 기술자처럼 이용하는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명쾌하게 배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의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권 인정을 꼽았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함으로써 곧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나"며 "그것 가지고 또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데 백대현 재판장은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으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납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심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5년보다 더 나올 줄 알았다.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재판장이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했으니 존중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라질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음 달 열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 작업을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했다"며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참고할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보면 억지를 계속 되풀이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확실한 거짓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다른 계엄 문제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는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도 양형에 반영돼 ‘윤석열 피고인은 위험인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판결에 대해 당을 떠난 사람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라 파당이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당은 공적이라는 뜻이 있지 않나. 제1야당이고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날 한동훈 전 대표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하고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단식 농성하기로 스케줄을 잡았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호응이 별로 없지 않나"라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서 스텝이 꼬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6개 정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분은 개인이 아니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원수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그 상징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영수회담을 제의해 놨는데, 그렇다면 좋은 기회 아닌가. 만나서 비판해야 되는데 왜 안 만나나"며 "아직도 장 대표는 그 추종자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보느냐,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