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침투, 북한에 총 쏜 것과 같아…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냐"며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인이 상대국을 침략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어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임의로 이토록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강화된 상황에서 무인기의 이동을 포착하지 못한 점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 대응 미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으나 무인기는 아주 미세한 점으로만 나타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의미"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로 불필요한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 대결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