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불법은 예외없이 엄중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해당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