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아닌데, 모두에게 다 준다…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

전남 구례군이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구례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로 한정된다. 일시적 전입이나 단기 체류는 제외되며, 실제 생활 기반이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이뤄진다. 이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정주 인구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신청 접수 이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구례사랑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사용 기한과 범위도 명확하다. 지급된 구례사랑상품권은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하나로마트 등 지역 생활권 내 소비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 사용은 제한돼 지역 상권 회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 침체나 물가 급등 시기에 소비를 단기간 자극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면,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에 가깝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정기적 지급을 전제로 한 사회 안전망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설계된다.

구례군의 이번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득 안정 장치가 소비·정주·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로 활용된다. 이미 연천, 신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월 단위 지급 방식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이나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