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더이상 없다” 강경 태도에 7억 싸게 나온 매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다시 무겁게 매기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시끌벅적해졌다.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을 오는 5월 9일부로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졌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집을 사려던 매수 대기자들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 서울 송파구나 마포구처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불만이 많다. 허가를 받고 계약과 잔금 처리를 마치는 데 보통 4개월은 걸리는데 남은 100여 일 안에 집을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에서는 가격을 수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평소보다 5% 정도 싼 매물이 나왔는데 중간 크기 집은 3억~4억 원, 큰 집은 6억~7억 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를 기다리고 있다.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지역도 앞으로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다시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6219건에서 5만 6777건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의 집부터 먼저 팔면서 이들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 내는 세금인 보유세까지 올릴 계획이라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과거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 강력한 세금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