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 생중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28일 연합뉴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도 이번 선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특검 구형과 김 여사 입장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해왔으며 종교단체와의 결탁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정권 핵심보다도 앞선 존재로 불렸다는 이른바 ‘V0’ 표현을 언급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 사건 선고 잇따라…법원 경비 강화

이번 선고가 유죄로 결론 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김 여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오후 4시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주요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오후부터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