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홍성현 의장 “특별법에 의회 권한 명시해야”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화된 재정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와 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년 넘게 통합 논의를 이어왔다”며 “양 의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획기적 권한 이양과 상시적·제도화된 지방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특례가 축소될 경우 주민 동의나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시적이고 추상적인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회는 통합 이후 권한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의회 권한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권과 조직권의 실질적 독립, 비례대표 확대 등 대표성 보완을 통해 특별시 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장은 “통합 특별법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의회 법적 지위 명확화와 조직·예산권 독립, 비례대표 확대,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