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야만 ‘장애물’ 없어지나”~함평군의회, BF 인증기관 ‘수도권 쏠림’ 성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함평군의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BF 인증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증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증을 받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함평군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지방은 ‘인증 난민’ 신세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BF 인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증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지목했다. 지방 거점 인증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수도권 기관의 심사를 기다려야 해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회는 “지방에서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장에 답이 있다

또한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남오 의장은 “BF 인증은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라며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