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드는 주민들 위해…'공항 소음부담금' 저녁·새벽에도 걷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공항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 방안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공항 운영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음 관리와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4차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항공사, 공항 공사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부산·제주권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삼고, 3대 전략 목표와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음원 관리를 보다 근본적이고 입체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이다. 항공사가 소음이 적은 항공기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심야 시간에만 집중된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저녁과 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하고, 항공기 소음 등급을 더욱 세분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소음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도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소음대책공항에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해 고시한다. 현재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이 절차를 인천·울산·여수 공항까지 확대하고, 항공기의 이동 경로와 소음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소음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소음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는 주민들이 소음 발생 상황을 미리 인지함으로써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별로 소음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항공편 별 소음 기여도나 주체별 저감 노력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도 새롭게 도입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 지원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돼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한 공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 시 해당 공항의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반영되는 비율을 확대해 수익과 지원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기존의 현물 지원 방식 외에 냉방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주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해 형평성도 높인다.

공항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에 대한 별도의 측정 및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 지원 사업비 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토지나 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해 주민 편의를 돕고, 매수된 자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음 대책 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리고,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이나 공항 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 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공항소음 정책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