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 삶 못 바꾸면 무의미”~ ‘각론’ 논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민형배 의원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형배 의원은 29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 지방 소멸은 곧 ‘헌법적 위기’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를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윤수정 교수(강원대 로스쿨)는 “거주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논리다.

◆ 산업부터 일자리까지 ‘실질적 논의’

토론자들은 통합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주목했다. 산업 전략의 재편, 재정 자립도 향상 등 통합 이후 지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각론’들이 오갔다.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의 효과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