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이어 이번엔 태릉…서울시 “대상지 13%, 문화유산 보존지역 중첩”

정부와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태릉 골프장(CC)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부지가 세계문화유산 보존 구역과 겹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30일 “태릉·강릉 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태릉CC 부지가 약 13%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시는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지구 범위가 현재 국가유산청이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부지가 세계유산 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할 경우,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 영향 평가(HIA)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이 과거에도 영향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대립 중인 세운4구역과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지구 밖이지만, 태릉CC는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태릉CC를 후보지로 담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라고 비판하며 “녹지 보존과 주택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각기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