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F 맞아도 졸업한다? 2026년 고교 교실서 사라지는 '정체'

교육부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학생의 학업 설계 부담과 교사의 업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 기준 완화와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착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선택 과목의 평가 문턱을 낮추고 미이수 학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점 취득 경로를 대폭 확충하여 제도 시행 2년 차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이다. 기존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선택 과목은 과목 출석률 기준만 채워도 학점 취득이 인정된다. 만약 출석률이 미달하더라도 100%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을 줄였다. 다만 국어·수학·영어 등 기초 소양을 다루는 공통 과목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적용하며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보장 지도를 병행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도 현실화되어 3년 총 수업 시수가 아닌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이수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도 체계화된다. 2026년 3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이 미도달·미이수 학생 및 졸업유예자를 위한 전용 학점 취득 플랫폼으로 개편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한 후 방과 후 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미이수한 과목만큼 추가 학점을 따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개설 수요가 적은 기본수학이나 기본영어 같은 기초 과목은 온라인학교에 우선 개설되어 학생들이 기초 실력을 쌓으며 학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도 추진된다. 2026년 온라인학교와 거점학교 등에 777명의 교원을 추가 배치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정 교원 확보를 지속한다. 농산어촌 및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442개교에는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 강사 채용을 직접 지원한다. 교사가 직접 출강하기 어려운 오지 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교사가 동일한 지도 활동에 대해 시수를 중복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은 교과 중심 운영 취지에 맞게 간소화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글자수가 축소된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나이스(NEIS) 시스템에는 미이수 사유 조회와 보장지도 대상자 관리 기능이 추가되며 수강신청 프로그램(hscredit)에는 학교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생성형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시간표 작성을 돕는다.

학생과 학부모의 과목 선택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137개 전 선택 과목에 대한 90초 분량의 안내 영상이 보급된다. 2026년 3월부터는 70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이 텍스트 기반 답변과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2단계 컨설팅을 시작한다. 대입상담교사단 500명도 별도로 운영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등 입시와 연계된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고교 학점과 대학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는 과목도 부산대, 영남대, 전북대 등 20여 개 대학에서 1학기부터 개설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대학 수준까지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