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대 의회 대비 상임위 재편·인력 확충 필요”…의회사무처 업무계획 점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의회 기능이 커질수록 조례·예산 심사와 행정 감시의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이 따라가지 못해 ‘의정의 과부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외 의회들도 상임위 구조와 지원 인력을 주기적으로 손질하며 전문성을 보강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의회도 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조직 설계와 인력 운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어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선 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5대 의회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마련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할 때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 소관은 관련 국에 맞춰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사무처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인력 증원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회의를 열었다’는 절차보다 이를 떠받치는 실무 역량과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상임위 재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소관 쪼개기나 책임 회피로 흐를 수 있고, 인력 부족이 고착되면 심사 부실과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임위 소관 기준을 공개하고, 업무량을 수치로 산정해 인력·예산을 중장기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5대 의회 준비의 성패는 ‘조직도’가 아니라 의정 지원의 품질과 속도를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