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의 쉽지 않네... 이념 충돌로 '파열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념과 가치조차 조율하지 못한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추진이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합당이 가치와 철학의 결합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당권 쟁탈의 수단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당의 핵심 가치로 명시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선을 긋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색깔론”이라고 반박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적 인식조차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국정을 논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 정책 철학도 조율하지 못한 채 합당부터 꺼내든 것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명분 없는 합당은 또 다른 분열과 혼란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라며 정청래 당대표에게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내 논의와 숙의 과정 없이 제안이 나왔고, 그 자체로 정부와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며 “제안 시점과 당내 소통 없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적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역시 “통합의 방향이 특정 인물이 아닌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승리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며 합당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합당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198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자체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에서 토지공개념을 두고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사안인 만큼 내부 의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도 “민주당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신뢰와 예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과 관련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방침이지만,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이념과 노선 충돌이 이어지면서 합당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