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조국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각에서 제기된 밀약설과 토지공개념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1·29 부동산 정책이 망가질 것이라고 저주하듯 말하고, 예정돼 있던 양도세 중과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옹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중과세 감면 기회가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 재추진을 언급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고 있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주장”이라며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당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과 관련해 조 대표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머문다”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78%를 소유한 현실에서 부동산은 잠재성장률과 정의로운 분배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입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용산공원 둘레 부지에 약 1만 호, 서초동 법조타운 이전 부지에 약 8000호,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약 3만 호,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 등 총 12만 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공공재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는 것으로 조세 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저와 혁신당을 향한 가짜뉴스와 욕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먼저 결론을 내달라”며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밀약 따위는 없다”며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이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원과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생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혁신당 입법추진단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공개 비판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