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공공 돌봄 책임 사실상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의 시정이 효율성을 앞세우며 공공 돌봄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계산 논리로 시민의 삶을 재단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일 김연 선임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며 공공 돌봄을 사실상 해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돌봄을 비용과 수치로만 판단한 결과, 노인과 장애인,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공공 돌봄은 시장 논리로 대체할 수 없는 사회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돌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과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 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됐다.

서사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확진자와 격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역할을 수행했다. 민간 돌봄 인력이 현장 투입을 꺼리던 상황에서 서비스가 이어졌고 일부 종사자는 감염 위험 속에서 업무를 지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공 돌봄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2024년 4월 폐지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운영 효율성과 성과 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공포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지역이 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이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공 돌봄을 줄인 부담이 시민과 가족에게 전가됐다”며 “민간 돌봄으로의 전환을 선택권 확대라고 포장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에는 차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팩트브리핑을 통해 “서사원 해산으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을 기존 6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하고, 중증·고난도 돌봄을 담당할 권역별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4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인 1조 돌봄과 휴일·심야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민간 기피 이용자 비중은 18.9%에 그쳤고, 장기요양 1~3등급 서비스 실적도 민간보다 낮았다”며 “주말과 야간의 돌봄 실적 역시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사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종사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돼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고비용·저효율 운영과 공공성 담보 실패에 대한 지적 속에서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결과”라며 “서울시가 서사원을 폐지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