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 집 팔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로 파악됐다. 참모 53명 중 20명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3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11명은 다주택자였고, 거주 주택과 소유 주택이 다른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약 38%에 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체에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 내부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역시 주택 처분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로 분류된 참모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강 대변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보유한 데 더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해 세대 기준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상호 비서관은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해 총 건물 자산 규모가 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신고됐다. 최근 신규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역시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월세 등 임차권을 함께 보유한 참모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주택과 비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향후 세제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앞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연일 내놓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와 맞물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밝혔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대한민국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외 대체 투자 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청와대 참모진의 현실 사이 괴리를 문제 삼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섯 중 하나는 다주택자”라며 “5월 데드라인은 청와대 다주택자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의 실제 주택 처분 여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