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영천시,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 해결을 위해 나섰다.

3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2~6월)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