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치 개혁 구상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장 대표는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여권의 국정 운영을 정면 겨냥했다.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역제안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더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제안한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듭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을 설명하겠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8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혹평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 현상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용 절벽 현상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상향을 담은 '유리 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정책,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초저금리 대출 정책, 규제 완화·기업 지원책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