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봐주면 '매달 30만원' 지급…만족도 99.2% 대박 터진 '이 정책'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돌봄 정책'이 사실상 전면 확대 수순에 들어갔다. 만족도가 99.2%에 달하는 성과가 확인되면서,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거나, 동일 금액 상당의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출생과 맞벌이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 초기부터 현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5466명이다. 시는 이 수치를 단순한 참여 규모가 아닌 정책 체감도의 지표로 보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족도가 99.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육아 지원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조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는 물론이고, 이모와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된다. 혈연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실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제도 설계에 반영한 결과다.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도 비교적 명확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 가정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기준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는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돌봄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응답했다. 양육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을 바꾸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 돌봄 인력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가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던 돌봄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무급 노동에 가까웠던 돌봄에 일정한 보상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신뢰 가능한 돌봄을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공공 보육 시설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청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닌 중장기 돌봄 정책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돌봄 현장에서 검증된 만족도와 참여율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시사한다. 조부모 돌봄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제도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달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숫자로 확인된 만족도는 이 제도가 단순한 복지 실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효능감은 이제 서울시 담장을 넘고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며, 이는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갈증과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