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여야, 국정 성과 평가와 책임론 맞붙는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첫날인 9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10일은 경제, 11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질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 박정, 박주민, 민형배, 홍기원, 정준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윤상현, 강선영, 박충권 의원이 참여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한다.

이날 질의에서는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한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상호관세 재인상 통보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 의회에서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 여당은 ‘성과’ 강조…코스피 5000·APEC 내세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대표 성과로 들며 경제 심리 회복과 국가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민생과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혼란을 새 정부가 빠르게 수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수사와 개혁 입법 완수도 함께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실정’ 공세…관세·환율·부동산·특검 정조준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와 외교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빈틈을 파고들며 실정 공세에 집중할 태세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문제 삼는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거래 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쟁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내란 관련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용이라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공방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등 성과를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관세 불확실성과 환율·물가 부담을 앞세워 정부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질문자로는 민주당 김태년·위성곤·박상혁·장철민·김영환·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이만희·이인선·유영하 의원이 나서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질의한다. 관세 대응과 고환율·고물가 흐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장, 코스피 5000 공약 이행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날인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무대가 옮겨가면서 특검과 수사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황명선·강준현·이연희·이상식·조인철·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옥·신성범·김민전·김소희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대장동·위례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비롯해 2차 종합특검 등 각종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평가와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부동산 정책의 파장, 특검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사흘 내내 번갈아 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은 성과를 근거로 정책 추진과 입법 속도를 강조하고 야당은 대외 변수 대응과 민생 부담을 고리로 책임론을 키우는 흐름이어서 공방 수위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