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특별법인데 형평성 따지나”~정부 ‘맹탕 통합’ 시도에 직격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핵심 동력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무늬만 통합인 ‘빈 껍데기 특별법’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특별한 지위 주는 게 특별법”

이날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에너지 분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핵심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넘어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잣대로 재단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과감하게 권한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뜻 거스르는 부처 이기주의

이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이 같은 태도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부처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내 칸막이 행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