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행정통합 특별법 ‘사수전’…국회 찾아 여야 지도부 설득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설득전에 나섰다.

이 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청회 참석 이후 이 시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대전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명하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지역 여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자치 재정권을 꼽으며 “여당안은 재정권 내용이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도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제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 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