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말 안 하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향해 던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회의 입법 속도로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 관계 분야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국가 간 경쟁이 기존 질서마저 흔들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 대응과 행정 규제 혁신,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 경제 환경과 관련해 입법 지연이 가져올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 과제에 대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직접 나서서라도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과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축 전염병과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