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국힘 의원들, 릴레이로 '이것' 시작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이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연쇄 기자회견에 나선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중단된 상태를 문제 삼으며,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10일 국회에서 시작된 릴레이 회견의 첫 주자로는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나섰다. 강 의원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일당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이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공소 취소 여론전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개인의 이해를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관련된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강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조작 기소 주장, 법 왜곡죄 신설 논의, 4심제 도입론 등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지우려는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의와 공정, 삼권분립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길은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속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요구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 재개 요구를 정치 공세로 해석하는 시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릴레이 기자회견을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회견 주제는 동일하지만, 의원별로 사안별 문제 제기와 논리를 나눠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한 정면 대응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일부 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과 재판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지만, 여야가 공개 석상에서 연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면서 사법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재판의 진행 여부뿐 아니라, 향후 입법 논의와 정치 일정 전반에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