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 ‘사전위험알림 점검제’ 시행… 오류 징후 미리 잡는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회계는 학생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현장 재정’이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 오류가 발생하면 신뢰가 흔들리고 행정 부담도 커진다.

해외에선 공공재정의 오류와 부정을 줄이기 위해 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사후 적발 중심 점검이 현장의 위축과 형식적 대응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미리 알리고 스스로 고치게 하는’ 지원형 점검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은 학교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의 자율적 개선을 돕기 위해 ‘학교회계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데이터와 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예산 편성·확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학교에 미리 안내하는 예방 중심 점검 체계다.

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교회계 점검 결과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5개 핵심 위험지표를 설정했다. 지표는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예·결산 편성 및 확정기한 ▲학교재정정보 공개 ▲특정 비목의 낭비성 예산집행 ▲학기말 집중 집행 등이다. 교육청은 이 지표를 기반으로 주기별 모니터링과 사전 알림을 통해 학교가 기한과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제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위험지표를 시범 운영했고, 미준수 우려가 있던 14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 결과적으로 모든 학교가 기한 내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적이나 제재 없이도 사전 안내 방식만으로 현장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점검은 지적이 아니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통해 학교가 안심하고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재정정보 공개, 간주처리예산 편성, 조기집행 현황 등으로 점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일 유형의 오류 재발을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회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