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공천?' 아니, '돈천!' 대한민국 금배지 마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공천헌금 정찰가’가 형성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명·기초 8명)을 상대로 공천헌금 제안 여부 등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은 “직접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여러 명이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암암리에 금품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액대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선 7기 당시 경북 지역 기초의원을 지낸 인사는 기초의원의 경우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수준의 시세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초의원도 당선 이후 동료로부터 금액을 물어보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금품 수수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

공천헌금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지방의원은 공천 관련 비리를 고발할 경우 정치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인사가 당에서 제명된 사례도 언급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 참여 확대나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 보완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로서는 관련 의혹이 증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감시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