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호남 정신’ 담아야”~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호남 정신의 계승’과 ‘농어촌 공동체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1일 순천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광주정신은 곧 호남정신이며, 전남의 민주·의향 정신 역시 통합 논의의 중요한 가치”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양 시·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특별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합 이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요구가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위 심사 단계에 있는 특별법안에 지방 분권 강화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될지가 관건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병행 추진

신 위원장은 이날 통합 논의와 별개로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도, 국가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통합 논의와 병행해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균형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