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하라”

성남시와 분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지정 상한을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분당은 기존 1만2000가구 수준에 묶어 ‘가구 증가 제로’ 상태를 유지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분당에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의 약 7.4배에 달하며, 신청 단지의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등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와 의원들은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만큼, 일부 단지만 쪼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 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 재건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전 폐지와 함께 분당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형 특별 정비계획과 지원 체계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한 물량 제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인 만큼, 지금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없애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물량 조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만 연간 인허가 물량 증가를 0으로 묶어둔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형평성을 회복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026년 재건축 예정 물량을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했다.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늘었고, 부천 중동 1만8200호, 안양 평촌 4200호, 군포 산본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반면 분당은 기존 1만2000호에 머물러 지역 간 배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국토부는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