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가 대폭 확대됐다"며"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특별법 내용과 특례가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이번 특별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문에 더해 56개 조문이 늘어나 391개 조문으로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확대·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차별되지 않는 균형 잡힌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적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통합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명문화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3개 권역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으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특별법에 명시됐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반영된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주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 규정,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특례, 관광산업 육성·진흥 규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 특례, 관광특구 지정 특례, 울릉도 규제자유섬 지정 특례,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 규정과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등도 포함됐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특례가 핵심 내용으로 반영됐다.

경북도는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이 인공지능(AI) 관련 특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및 도시 실증지구 지정 등 AI 산업 육성·지원과 연계된 규정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이러한 주장은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특별법 내용과 특례가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