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이정선 광주교육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솜방망이 처벌에 격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 교육의 성지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가 들끓고 있다.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법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만 기울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중대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거나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내란은 실수가 아닌 범죄… 사법부, 헌정 수호 의지 있나”

이 교육감의 분노는 단순한 유감을 넘어선다. 그는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에게 사법부가 스스로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총칼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엄정하고 가혹할 정도의 단죄만이 ‘제2의 12·3’을 막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내란 수괴의 죄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 있는 자는 법 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자로서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5월의 광주, ‘불의한 판결’에 침묵하지 않는다

광주에게 이번 판결은 남다르다. 1980년 5월, 군부 독재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오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광주의 역사가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 권위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 교육계는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교실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전 속의 죽은 정의가 아닌,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과서 밖 ‘진짜 민주주의’ 가르칠 것”… K-민주주의 교육의 진화

이정선 교육감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줬다”며 “권력에는 성역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교육 현장에서 더욱 처절하게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 계승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민주주의’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이 교육감의 성명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교육의 힘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광주 교육계의 결의로 해석된다. 역사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광주의 교실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