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년 더 뛰게 해야"~민형배, 사업 연장 '청신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지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생명력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 의원은 사업의 저조한 진행 상황을 질타하며 '심폐소생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문화 정책 테러' 수준의 방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위원장이 임명되는 등 묵은 체증이 내려간 만큼,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32% 집행… 남은 2년에 70% 쏟아붓는 건 어불성설"

민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2004년 야심 차게 시작된 이 국책 사업의 현재 국비 집행률은 계획 대비 32%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 종료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잔여 예산인 9,382억 원(전체의 약 70%)을 모두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국가 프로젝트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에서 2033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장관 "연장 필요성 공감… 예산 당국 설득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장관의 정치력을 주문하자,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행정통합 시대,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도시 만들어야"

민 의원은 이번 사업 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뻗어나간다"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기술, 산업이 융합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그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문체부의 긍정적 입장 선회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숙원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