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라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 업무 제약시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라며 "(하급자가) 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라고 제안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생활 속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례로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며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공무원도 가정이 있고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자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 잘 견뎌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