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만나 "통합특별법 원안 사수" 총력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김 지사의 설득이 주효했는지,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원안 그대로 넘었다.

김영록 지사는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특별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조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면담의 화두는 '수산자원 관리 권한'이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조항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수산 자원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해 달라"고 추 위원장을 설득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남도는 본회의 통과 즉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후속 조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