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 '지방분권 역행·졸속 추진’...“엉터리 법안 폐기하라”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사위 보류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재정 이양 조항이 대폭 삭제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항구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을 직접 설계할 권한이 대부분 제외됐다”며 “국가 지원도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준연방 수준의 지방정부는커녕 제대로 된 자치권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예열과 연료가 필요하듯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유리창을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됐다.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고, 대전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18~30대 젊은 층의 반대 비율이 높은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여론을 근거로도 압박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논의에 소극적이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며 정치적 동기를 의심했다. 또 법안 내용 가운데 특정인을 위한 조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강행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적 지방분권 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으로는 절대 불가하며,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같은 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통합이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산업 결합을 통한 지역 성장 전략이었다"며 “정치적 셈법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통합 논의에 다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