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계곡 불법 시설 은폐·허위보고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은폐·허위 보고’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단순한 단속 지시를 넘어, 유착과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재조사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불법 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들에게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주민 고용 실태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전국 실태조사 결과 적발 건수가 835건이라는 보고가 나오자 “그럴 리가 없다”, “믿어지느냐”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다”며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클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단순 행정 미흡이 아닌 ‘의도적 봐주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벌금 위주의 처벌로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강화와 수익 환수 제도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번 X 메시지는 국무회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계곡 불법 점용 정비를 둘러싼 정부의 고강도 단속 기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