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 "광주 5개 구, '자치시'로 승격해야 진짜 통합"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이자 광주시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재정과 권한을 재설계하는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반쪽 통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인구는 많은데 돈은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론 제기

정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단위 약 4,000억 원, 군 단위 약 2,8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가 27만 명으로 전남 시·군보다 3배 이상 많지만, 광주시를 거쳐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86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곳간은 텅 비어있는 구조”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통합을 강행한다면,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구(區) 떼고 자치시(市) 달자"… 파격 제안

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市)’ 승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정 지원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특별법 본문에 명확히 조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 정부는 초광역 전략에 집중하고, 기초 정부는 생활·산업 기능을 전담하도록 광주 5개 구를 ‘시급’ 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거리로… 광폭 행보 이어가

정 예비후보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회를 방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윤·박지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났다. 또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전진숙, 정준호, 민형배), 김영록 전남지사 등에게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앞에서 이틀간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

정 예비후보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통합시장 출마 예정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초당적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통합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확실한 법적 근거다.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